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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기소된뒤 5년6개월 만에 유죄를 선고받은 신상철씨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1.25 ⓒ 연합뉴스 | ||
인터넷에 ‘천안함 좌초설’ 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가 5년 6개월 만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신 대표를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국제 민군 합동조사단’에 야당 몫의 민간 조사위원으로 추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침묵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신 대표에게 “천안함 침몰은 북한 어뢰 폭발에 의한 것이고 좌초설 등 일련의 신 대표 주장은 모두 허위”라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할 시간을 벌려고 구조를 늦췄다’,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사자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다른 주장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2010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당의 추천으로 천안함 합동조사단 민간위원으로 참여했었다. 그러나 합조단 합동토의에 단 한 번 참석한 후 “(군이) 다 조작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며 합조단을 이탈한 뒤 ‘美 군함과의 충돌에 의한 좌초설’, ‘1번어뢰 붉은 멍게설’ 등 지속해서 음모론을 펼쳤다. 그의 주장은 좌파 단체와 야당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사회 분열까지 조성했다. 신 대표는 재판 중에도 천안함 잔해 앞에서 좌초설을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도 천안함 폭침에 대해 신 대표와 견해를 같이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정치인 중 박영선 의원은 “천안함 침몰이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이나 수리 중인 美 해군 핵잠수함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고 최문순 의원(현 강원도지사)은 “천안함 두 동강이 난 것은 확률로 얘기하면 홀인원이 다섯 번쯤 연속으로 난 것 같은 우연”이라며 북한 소행임을 강하게 부정했다.
그 외에도 이인영 의원은 2011년 7월 25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을 “차라리 미제 상태로 남겨두고 6자 회담이 진행되는 게 더 선(善)”이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고 이학영 의원·박지원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천안함 음모론에 불을 지폈다는 비판을 받았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북규탄 결의안에도 반대표를 던진 이후 천안함 사건 5년 만인 작년 3월에야 문재인 대표가 마지못해 북한 소행을 인정했지만 신 대표의 유죄판결 이후 과거 당 차원에서 벌어진 과오를 반성하거나 사과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18일 문재인 대표가 영입한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오성규 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해온 사실이 확인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말로만 ‘안보정당’을 표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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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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