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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 옥상에 대남전단(삐라)이 무더기로 떨어져 플라스틱 물탱크 일부가 파손됐다.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전 2시 43분께 "삐라가 무더기로 떨어졌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장안구 연무동의 4층짜리 빌라 옥상에서 3만여장의 삐라를 수거했다. 2016.2.2 ⓒ연합뉴스 | ||
최근 경기도 일대에 북한의 ‘삐라’(대남 전단) 뭉치 추락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보상지원을 검토하고 오는 8일부터 위기대응반을 가동한다.
국민안전처는 5일 이성호 차관 주재로 국방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 국장급 관계자와 함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비책과 최근 문제가 되는 북한의 삐라뭉치 낙하 피해 보상대책을 논의했다.
안전처는 우선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임박하면 발사체가 낙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군산 서해상 50마일 부근, 제주도 남서해상 80마일 부근)에 대해 선박들이 우회하도록 항로변경을 요청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구조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기도 일대에서 발생한 북한 삐라 뭉치의 낙하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사고는 다행히 재산피해가 크지 않고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향후 인명피해나 큰 사고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 차원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최근 경기도 지역에서는 삐라 뭉치가 자동차 지붕으로 떨어져 35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빌라 옥상의 물탱크에도 떨어져 3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북한의 삐라 뭉치가 떨어쳐 직접적인 물적 손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해줄 마땅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보상 근거가 불분명하나, 국지도발 시 주민보호 책임이 있는 국민안전처에서 우선 조치방안을 총괄하도록 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북한의 삐라 뭉치에 따른 재산피해는 현재 법령상 보상 근거가 불분명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여러가지 관련 법률 등을 파악해 피해 보상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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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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