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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 ⓒ 연합뉴스 | ||
미국 상원이 역대 대북 제재 법안 중 가장 강력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10일(현지시각) 전체회의를 열어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의 법안 내용을 합친 법안을 참석 의원 96명 중 찬성 96표로 통과시켰다. 이 회의에서 공화당 대선 경선주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참여했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으로 지난 1월 12일 하원이 통과시킨 대북제재 강화법안(H.R. 757)에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법안이다.
법안의 핵심은 소형화된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로 삼고 있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쉽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역대 대북 제재법안 중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다만 과거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차이가 있다.
법안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폐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표결에 앞서 가드너 의원은 “한국 정부가 통일의 상징으로 운영해 온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을 결정할 정도로 북핵과 미사일 도발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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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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