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작년에 이어 지난 달 '이적단체해산규정' 신설을 위한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요지는 법원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단체에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심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997년 이적단체로 판정을 받은 범민련 남측 본부가 일간지 광고를 실었다며, 이런 잘못된 행태들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과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해당 단체들은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반국가·이적단체로 판정을 받았다. 강제해산은 법적 결과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반발한다는 것은 사법 원칙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미동조치 하지 않는다. 대외적으로 심 의원의 제안에 동조하는 의원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심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국가보안개정안' 촉구 기자회견에도 군 출신의 자유선진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얼마전 이적단체 간부출신이 국회에 입문할 때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목소리를 냈었다. 잠잠한 지금 그들은 '꿀 먹은 벙어리 인냥'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심 의원은 과거 80년대 '학생운동사'에 있어 유명한 사건인 '서울역 회군'의 주인공이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인기와 표심만을 얻는 자들로 들 끊고 있다. 국가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의원은 심재철 의원만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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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국가보안법 개정 국민서명운동'에 참여한 5만여 시민들의 명단을 박세환 향군 회장이 심재철 의원과 이진삼 의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 ||
심재철 의원의 ‘이적단체해산법’ 신설을 위한 국보법 개정안에 대해 침묵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선 후보 또한 이번 법안에 대해 심 의원과 함께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현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새누리당은 ‘표누리당’ 으로 불리워도 할 말이 없을 듯 하다.
이적단체해산법 제정을 위한 국민 서명하기
http://www.bluetoday.net/event/event01.html
'서울역 회군'은 1980년 5월 15일에 일어난 시위로, 1980년 5월 초 계엄령하에 억눌려있던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5월 13일부터 학내에 머무르던 대학생들은 가두로 진출하여 시위를 벌였다. 5월 15일에는 서울역 지상 광장 앞에서 10만여명 이상의 대학생 및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였다. 시위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계엄을 해제하고 민주화를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밤 8시까지 시위는 계속됐다. 계속된 농성으로 의사표명은 달성했고 계속될 경우 군이 개입할 명분을 준다하는 주장이 나오자, 당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심재철을 비롯한 각 대학교 대표자들은 버스에서 회의를 통해 서울역에서 물러나 시위를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심재철이 대표로 해산을 발표했다.(심재철이 혼자 해산을 결정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름) 5월 16일 전국총학생회 회장단은 정상수업을 받으며 당분간 시국을 관망하기로 결정했던 사건으로 좌파세력에서는 심 의원을 변절자라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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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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