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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 연합뉴스 | ||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미국의 고강도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공식 발효됐다.
백악관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H.R.757)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날을 기해 공식 발효된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달 10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은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통과시켰으며 이어 하원이 지난달 12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불과 37일 만에 처리된 것이다.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발효로 미 정부는 언제든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북제재법은 역대 발의된 대북제재 법안 중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대북 금융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치품 구매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hard currency) 획득을 차단하고 핵 개발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이나 개인을 제재하는 등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 활동에 자금조달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때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는 등 기존보다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표방한다. 흑연을 비롯한 북한의 광물거래를 제재하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재의 범위 또한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쉽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외에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검토와 김정은의 책임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미 재무부에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이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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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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