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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2.23 ⓒ 연합뉴스 |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비상식적 행태는 가히 기네스북감”이라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IS 테러위협에 북한의 예측불허 행동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테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테러방지법 없이는 우리나라는 국제 테러단체 조직원이 국내에 입국하더라도 단순퇴거 외에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테러단체 가담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테러는 예방이 중요하고 예방에는 국제 정보협력에 의한 정보수집이 필수이므로 세계 각국은 정보기관에 대테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다”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보기관에 대테러 전담기구를 절대 둘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는 것까지 양보했다. 테러방지법의 시급한 입법이 필요해서 양보한 것이다. 이런 양보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실 입법방해를 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는 통신과 금융정보 수집권 허용조차도 할 수 없다면서 법안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 그 무책임함에 할 말을 잃을 정도”라고 성토했다.
테러방지법을 강화하고 있는 해외 각국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원 원내대표는 “미국은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국가 대테러센터를 운영하고 통신회사에게 데이터 정보를 5년간 보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작년 2015년에 대테러법을 개정해서 관리대상 인물에 대한 거주제한은 물론, 사법기관의 인터넷통신 감시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프랑스도 판사승인 없이 정보기관에 테러용의자 감시권한 부여 및 테러수사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도 반테러법을 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정작 제1야당이라는 더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도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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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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