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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 연합뉴스 | ||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야당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무차별 감청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 “공포마케팅을 해서 제2의 광우병 파동을 일으키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야당 의원들이 법안 내용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건지, 토론이라도 붙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1, 2년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면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마치 국정원이 영장 없이 전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핸드폰 감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선전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읽어보고 이런 거짓말을 하면 더 나쁜 것이다. 법안 내용이 (야당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어디 영장 없는 감청이 허용이 되느냐”며 “일일이 다 고등법원 수석부장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다. 명백한 거짓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엉성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안전보장에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그 문구대로 수정하면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대테러 활동을 위해서는 감청이 허용되고,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안 되는 테러를 막기 위한 감청은 허용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테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테러를 막기 위해서 법원의 영장에 의한 감청을 허용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내용이다. 거기에 다시 수식어를 부여서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또 한정하는 것”이라며 “테러가 일어나면 서울에서 일어나든 지방에서 일어나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치는 것이다. 엉뚱한 수식어를 붙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가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남용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그게 바로 거짓 선전 선동”이라며 “금융자료가 됐던, 감청이 됐던, 감청의 경우에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받게 돼 있다. 금융자료도 금융정보분석원(FIU) 와 부장판사가 파견돼 있고 심의회가 있다. 이 자료를 수사기관이나 국정원에 줘도 되는지는 건건이 다 심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하고 전혀 다른 거짓말을 해가면서 필리버스터 하는 것은 마치 몇 년 전에 한미FTA 체결되면 맹장수술하는 데 3000만 원 씩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거짓 선동했던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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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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