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자총)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은 사이버테러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자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무차별 대남도발 공세가 다양한 사이버 영역을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사이버테러방지법’처리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현실을 심히 개탄한다”며 “대한민국을 겨냥한 명백한 공격으로 엄중 인식하고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 테러 수법이 점점 치밀해지고 있고 김정은이 직접 사이버 테러 역량 강화를 지시하는 등 상황이 위중해지고 있는데도 이 같은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기본적인 대응장치인 ‘사이버테러방지법’ 조차 국회에 국회에 1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이 법을 통과시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적극 협조하라”고 입법부에 촉구했다.
자총은 또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관련해 ‘국민사찰법’, ‘제2의 국가보안법’ 운운 등 북한의 악의적인 주장이 괴담 형식으로 인터넷에 공공연히 유포되고 있는데 예의 주목한다”며 “이처럼 유언비어를 양산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비난하는 세력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들을 체제수호 차원에서 발본색원해 엄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실제 운영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남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오로지 국제테러분자, 북한, 종북 및 테러비호 세력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위협과 파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입법조치임을 강조한다”며 “정략적 이해관계나 쓸 때 없는 기우로 더 이상 법 제정을 미루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국회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무력도발이라는 보이는 적과 사이버 테러라는 보이지 않는 적을 한꺼번에 상대해야 하는 이중적인 안보위기 상황임을 직시하여 이제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적극 앞장섬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뿐 아니라 통일선봉대로서의 소임에 더욱 충실할 것을 국민앞에 다짐한다”고 말했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