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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2반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21일 오후 진행된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5.9.21 ⓒ 연합뉴스 | ||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박광온 의원은 아동학대 9대 과제를 제시하며 “아동학대 해결을 위해 국가예산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학대피해 아동이 1명이라도 발생하는 시스템이라면 국가 전체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아동 학대를 정부 부처, 지자체별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발견-지원-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각 지자체와 연계해 안전 그물망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9대 과제 중 핵심과제로 아동보호 예산 항목을 신설해 보건복지부 일반 회계로 전환하는 국가예산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4년 9월부터 시행됐지만,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동학대 예방예산 57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였으나 정부 예산안에는 169억 원만 반영됐고 그마저도 고정된 예산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평택 실종 아동 학대 사건,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등 하루가 멀다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아동학대 범죄가 연이어 드러나 아동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를 직접 관리해야 하는 아동전문보호기관은 그 역할과 책임에 비해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조차 구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4곳에 불과하며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올해 국비와 지자체 예산 포함해 372억만 책정됐다. 작년 488억여 원에서 34% 경감된 액수이다. 또 상담원은 14년 기준으로 364명뿐이며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시설도 상대적으로 열약한 상황이다.
또 아동학대 예방예산의 경우 정식 예산이 아니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에서 갹출한 예산이다 보니 매년 고정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아동보호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15개 아동학대 신고의무 직종에 대한 교육이나 광역지자체별 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 쉼터 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등의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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