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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 출신의 김재연 전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연합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중연합당은 흙수저당, 비정규직철폐당, 농민당이 연합해 지난달 27일 새로운 진보정당을 표방하며 공식 창당했다. 2016.3.20 ⓒ 연합뉴스 |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31일 이번 총선에 출마한 민중연합당(민중당)에 대해 “통진당 세력은 대한민국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꿈꿨다가 헌재의 해산 결정으로 좌절됐다. 그러나 다시 정치적 교두보 확보를 위해 간판을 바꿔 탔다”고 비판했다.
유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산된 통진당 세력 중 66명이 출마했다면서 “유권자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세력에게 표를 주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이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비례대표 선거를 통해 국회로 진입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유 원장은 “19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통진당은 10.3%를 얻어 국회의원 6명을 배출했다”며 “이번 선거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겠지만 3명가량 당선되면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통진당 고정 지지층은 약 100만 표”라며 “민중연합당을 막연히 진보 정당으로 착각하는 유권자들까지 표를 줄 경우 6~7%의 지지율로 최대 3석까지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옛 통진당 세력은 민중연합당 후보로 55명, 무소속으로는 11명이 출마한 상태다. 특히 2013년 5월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RO(혁명조직) 회합’에 참석한 이들은 민중연합당 11명, 무소속 1명이다.
그는 “해산된 통진당의 활동은 결국 그에 소속된 사람들이 했던 것”이라며 “당원 전체를 수사하지 못하더라도 핵심 인사에 대해 처벌을 해야 했는데 검찰이 직무를 유기해 그들에게 면죄부와 함께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했다.
이어 “독일은 1956년 공산당을 해체할 때 12만 5천명을 수사해 이 중 7천여명을 사법처리했다”며 “통진당이 폭력에 의거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하려던 정당이라고 인정해 해산시켰다면 후속 조치로 핵심 세력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했어야 했는데 게을리해 이런(대거 출마)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번 사례는 제2, 제3의 통진당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진보를 가장한 사회주의 세력이 판치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정당법 등 관련법을 보완해 선거 출마를 막아야 한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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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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