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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2015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탄압 실상을 고발했다.
국무부는 총평에서 “북한은 김씨 일가가 60년 넘게 이끌고 있는 독재국가”라며 “주민들은 이런 정부를 바꿀 능력이 없으며, 북한 당국은 언론과 집회, 결사, 종교, 이동, 노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등 주민들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엄혹하게 통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혹독한 조건과 생명을 위협하고 강제·의무노동을 수반하는 북한 당국은 생존 조건이 잔혹하고 수용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며 살아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무부는 정치범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공개 처형을 당한 사실을 새롭게 추가했다.
보고서는 지난 4월 은사수 관현악단의 총감독과 3명의 단원이 처형됐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를 인용하며 “이들은 400~500명의 예술계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세워진 채 기관총 난사로 처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독립적이지도 않으며,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탈북 여성과 노동자들은 인신매매에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강제 노동 실태에 대해서도 “강제 노동은 대규모 동원이나 재교육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외국에 고용계약을 맺고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도 강제 노동에 직면해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외국 노동자들이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보내져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 국방연구소 백서 내용을 언급하며 “수용소 간수들이 뱃속의 아이를 죽이거나 갓 태어난 아기를 죽게 내버려두고 여성 수감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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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영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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