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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통일부는 지난 3월 3일 공포된 북한인권법에 대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통일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 위원과 북한인권재단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등에 적용되는 특수기록관 수준의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기록 수집 절차와 방법, 법무부 이관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북한인권 기록업무 및 북한인권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두고 인권기록 수집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입법예고 기간은 6월 8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북한인권법 시행일인 9월 4일 전까지 법 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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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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