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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24일 미등록 야영장의 모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벌칙규정 시행(’16. 2. 4.)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등록 야영장이 여전히 영업하고 있어, 야영장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을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단속은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하며 문체부는 집중단속 기간에 미등록 야영장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단속에 참여한다.
특히 이번 야영장 단속에는 시도 공무원과 관할 또는 타 지역 기초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이 대거 참여하며, 누구든지 시도 담당 공무원을 통해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다.
문체부는 또 야영장 영업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전담요원 4명을 두고 쿠팡 등 소셜커머스 사이트와 관련 카페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구축한다.
미등록 야영장의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해당 공동할인구매 사이트의 협조를 얻어 판매 중단과 검색 차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야영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야영장과 유원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당시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 영업장 폐쇄와 고발 조치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미등록 야영장 근절대책’의 시행으로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야영장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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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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