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6일 경기 시흥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7일 집단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 허용을 요구했다. 2016.5.16 ⓒ 연합뉴스 |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 구제를 청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변 통일위원회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열 중국 청화대 교수가 중국에 남아있는 북한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을 이메일로 보내왔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 위임장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인신구제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인신 구제는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인신보호제도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지난달 초 중국 저장 성의 한 북한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이 단체로 탈출해 한국에 입국했다. 현재 탈북 종업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돼 있다.
민변은 앞서 지난 13일 국가정보원 민원실을 방문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16일 오후 2시에 접견하겠다는 내용의 접견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해당 탈북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기 때문에 접견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사람들은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대상에 해당한다”며 “북한 종업원들의 자발적 탈북 여부 등을 둘러싼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수용된 경우이거나 혹은 자의에 의해 입국했더라도 현재 돌아가고 싶은 의사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다”며 “법원에 탈북의사의 자의성, 수용된 종업원 당사자들의 인신구제청구 의사 확인에 석명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
||
| ▲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7일 국내에 입국했다고 통일부가 8일 밝혔다.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게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 중이던 지배인과 종업원 등 13명이 집단 귀순했다"며 "이들은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으로, 4월 7일 서울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2016.4.8 ⓒ 연합뉴스 | ||
그러나 정작 북한식당 종업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을 만나 “더는 자신들의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민변 변호사들과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 종업원 13명과 만난 박영식 변호사는 종업원들이 북한에 남겨둔 가족과 자신의 신변 안전을 우려해 개인신상이나 발언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북한과 일부 친북 성향 단체에서 제기하는 사망 음모론을 일축하면서 종업원 13명 모두 민변과 접견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탈북 종업원 13명의 접견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민변이 탈북 종업원에 대한 인신 구제 청구를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