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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왼쪽)와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당선인들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5.18 국립묘지에서 열린 제3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친 뒤 추모탑에서 묵념하고 있다. 2016.5.18 ⓒ 연합뉴스 | ||
국민의당이 2일 이른바 ‘5.18폄훼방지법’에 대해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3일 성명을 내고 “법률에 의한 지나친 구속은 자유민주질서에 반(反)하고 헌법 가치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사회는 “5.18민주화 정신을 기리고 5.18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국민 스스로 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국회가 법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법에서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자는 노래의 작사자 및 노래가 기리는 대상의 반체제활동 등에 대한 논란으로 매년 5·18만 되면 국론은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또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률로 보호한다는 취지는 이해되나 특별법에 별도 규정하지 않더라고 형법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며 “유사한 조항을 별도의 법으로 신설하는 것은 법률 조항 간에 혼란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통한 국민의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1일 소속 의원 38명 전원이 참여해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18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규정 ▲누구든지 신문 방송이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민주화 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면 중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18기념식 개최시 5.18유공자, 가족 및 유족과 협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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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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