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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6.23 ⓒ 연합뉴스 |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적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대표 등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정담당 김모(42·여)씨와 대외협력국장인 또 다른 이모(43·여)씨도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1년 11월 총책 조모 씨 등과 함께 코리아연대를 결성,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의 세습을 찬양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당시 통일부의 승인 없이 공동대표 황 모씨를 밀입북시켜 조문하게 한 혐의(잠입·탈출)도 받았다. 특히 이적내용이 담긴 코리아연대 기관지 ‘더 프론트(THE FRONT)'를 소지하고 조직원들에게 배포(차양·고무·선전·동조)한 혐의도 받았다.
코리아연대는 2011년 11월 '21세기 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아브', '대안경제센터',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로컬푸드연구회', '노동연대실천당' 등 6개 단체가 연대하여 결성됐다.
1·2심 재판부는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핵심조직원들과 코리아연대의 활동 연계성이 확인된다”면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출판물, 인터넷 선전 매체에서의 발언 등에 비춰 단체의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고 북한체제를 비판 없이 추종·답습하려는 활동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안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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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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