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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이하 자수연)은 1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특검을 강력 규탄했다.
자수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당 단독 추천의 정치특검인 박영수 특검이 반헌법적인 작태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검이 공정위의 판단과 입장을 도외시한 채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법률적인 판단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제스처”라며 “더군다나 촛불집회를 주도한 퇴진행동이 재벌총수 구속을 촉구하는 2만명의 서명을 전달한 같은 시점에 특검은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법원에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청와대 압수수색 카드를 동시에 법원에 던져놓고 ‘2가지 중에 하나라도’라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특검이 자신들은 할 만큼 했으나 법원이 문제였다며 법원에 여론의 부담을 지우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수연은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으로 우뚝 선 삼성이 반기업정서를 등에 업은 특검에 의해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법원은 정치적인 상황이나 일부 좌파 시민단체의 반기업정서에 의한 압박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정치 특검의 꼼수에 휘둘리지 말고 법률적인 판단에만 진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야당 단독으로 추천된 정치 특검 박영수 특검에게 경고한다”라며 “200만 태극기집회 참여 국민들은 특검의 반헌법적인 작태를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특검이 자숙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반헌법적인 작태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처단하자는 200만 태극기집회 참여 국민들의 분노가 노도와 같이 특검을 휩쓸게 되더라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기자회견문>
제목 : 야당 단독 추천의 정치특검인 박영수 특검이 반헌법적인 작태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특검은 지난 1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시 "우리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영장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기절할 수준"이라고 장담했었다.
박영수 특검은 법리보다는 대변인의 말을 앞세우는 정치특검의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뇌물”이라는 특검의 주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특검이 이번에는 “공정위가 삼성의 순환 출자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는 혐의를 추가하여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을 삼성 로비와 청와대 압력에 의한 ‘특혜’로 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처분 주식 수 변경은 공정거래법 해석 과정의 다양한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나온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로비나 외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내부 관계자들과 외부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500만주 매각이 적절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다.
특검이 공정위의 판단과 입장을 도외시한 채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법률적인 판단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제스츄어라고 본다. 더군다나 촛불집회를 주도한 퇴진행동이 재벌총수 구속을 촉구하는 2만명의 서명을 전달한 같은 시점에 특검은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법원에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청와대 압수수색 카드를 동시에 법원에 던져놓고 “2가지 중에 하나라도”라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특검이 자신들은 할만큼 했으나 법원이 문제였다며 법원에 여론의 부담을 지우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에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이하 자수연)는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으로 우뚝 선 삼성이 반기업정서를 등에 업은 특검에 의해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자수연은 200만 태극기집회 참여 국민들을 대신하여 법원에 촉구한다. 법원은 정치적인 상황이나 일부 좌파 시민단체의 반기업정서에 의한 압박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며, 정치특검의 꼼수에 휘둘리지 말고 법률적인 판단에만 진력하기 바란다.
둘째, 야당 단독으로 추천된 정치특검 박영수 특검에게 경고한다. 200만 태극기집회 참여 국민들은 특검의 반헌법적인 작태를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특검이 자숙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반헌법적인 작태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처단하자는 200만 태극기집회 참여 국민들의 분노가 노도와 같이 특검을 휩쓸게 되더라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2017. 2. 16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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