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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3.3 ⓒ 연합뉴스 |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중국의 보복에 “치졸하고도 오만한 행태이자 자칭 대국의 횡포”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배치를 불러온 근본적 원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있고 이를 묵인, 방관해온 책임이 누구보다 중국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지 않고,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며 “중국의 보복조치는 정치적 이유로 무역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제안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자기 책임은 다하지 않고 국제질서를 어기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이 마치 황제국이나 되는 것처럼 주변국들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행동을 계속 하는 한 국제적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우리 정부는 확고한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며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입을 피해는 적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만전을 기해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무역은 상호 의존적이며 일방적일 수 없다”며 “중국의 횡포는 자국의 이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에 원칙을 포기한다면 더욱 큰 압박이 다가 올 것”이라면서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군사주권에 관한 대원칙을 포기하고 중국의 위협에 굴종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군사주권을 포기해야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또한 “중국은 이미 국제재판소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동남아 해역을 휘젓고 다니고, 섬에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의 동해, 남해, 서해도 자기네 바다인냥 여긴다”며 “정부는 사드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주권적이고 자위적인 군사조치임을 명확히 하고, 그 원칙을 견지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드배치는 이미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 SOFA(한미주둔군 지위 협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조약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배치의 새로운 조약체결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사드배치는 미군의 한국 내 배치를 허용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그에 따라 한국 내 시설과 구역사용을 제공토록 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이미 명확한 그 근거조항과 협정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소파규정을 근거로 대한민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다른 무기체계도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한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한국은 이미 체결된 조약과 협정에 따라 관련된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것도 성주골프장 부지와 기존 군 소유의 남양주 부지의 맞교환 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주한미군 평택이전 협정은 국회 비준을 받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한다”며 “미군의 평택이전 비용은 주한미군의 주둔시설과 구역에 관한 근본적 변경으로 당시 향후 10년간 무려 1조 4천억원이라는 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회의 동의가 필요했다. 장부가액 850억원의 성주골프장을 국방부 부지와 맞교환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에 실질적 상황을 감안해서 이미 야권에서도 사드배치를 존중하자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사드배치 철회는 한미동맹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고 정부 결정을 존중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익의 관점에서 사드를 바라봐야 한다면서 사드배치를 뒤엎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사드배치의 당위성을 인정했으며, 안철수 전 대표는 사드배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드배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문재인 전 대표”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은 생각하지 않고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만을 따라 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키고, 다음 정권 출범 전까지 사드배치를 완료해주시길 거듭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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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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