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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 연합뉴스 | ||
대선에 출마한 무소속 남재준 예비후보는 7일 “박정희식 해법으로 제2의 경제부흥을 이루겠다”며 ‘금지사항 열거주의(네거티브 규제방식)를 시장경제적 해법으로 전환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육군참모총장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남 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택과 집중’으로 정부는 각종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완화에 따르는 부작용의 보완책으로, 사후적 규제를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보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역할과 연기금의 스튜어드십을 통해 의결권을 강화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 균형개발을 지향하되 잠재성장률 회복 때까지 외투기업 유턴기업 유치와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 후보는 또 “미래 선도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여성·고경력 퇴직 과학기술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정년을 65세까지 연장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군기술협력진흥을 통한 국방기술 자립 및 방산업체 육성,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한 7천만 국민을 위한 ‘남북과학기술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중이다.
최근 경제외교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과의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생산적 경쟁관계를 기반으로 상호 번영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코트라, 무역협회, 외교부, 국정원, 대외정책연구원 등 경제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함으로써 각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과학기술을 혁신하고 ‘창업·벤처’를 육성과 활성화를 통한 창업강국 도약으로 국가경제 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 대기업 수준으로 육성 △민간·대학·기업이 주도하는 자율적 창업생태계 확산 도모 △지역 벤처창업 활성화 적극 지원 △중소중견(벤처)기업 전담 부서 신설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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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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