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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우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5.24 조치 대북 제재 7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5.24 ⓒ 연합뉴스 | ||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24일 “대북 정책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180도 방향을 바꾼다면 안보도 통일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행정 조치에 불과한 5.24조치를 해제하겠다고 결정하면 국회에서는 그것을 제지하거나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 “다만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피해자와 유족들을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일간 위안부협상에서 정작 위안부 할머니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는 것처럼 커다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UN과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 공조를 이루는 상황에서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 우리 정부가 5.24조치 해제 움직임을 보이거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민간교류 재개를 들고나온다면 이것은 북한의 도발에 꽃다발을 안겨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국제공조를 흐트러뜨리고 남남갈등을 유발해서 결국 우리는 북한이 다루기에 매우 쉬운 상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외교와 안보 문제만큼은 이념과 진영의 논리, 정권의 논리를 떠나서 원칙과 국제공조,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영우 국방위원장, 5.24 조치 관련 입장 기자회견
오늘은 과거 우리정부가 대북제재조치인 5.24조치를 발표한지 정확하게 7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2010년 5월 24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그리고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5.24조치 해제를 요구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만 5.24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출범 보름 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5.24조치 해제 얘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관계 부처 대변인도 민간교류 등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정부가 행정조치에 불과한 5.24조치를 해제하겠다고 결정하면 국회에서는 그것을 제지하거나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피해자와 유족들을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일간 위안부협상에서 정작 위안부할머니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는 것처럼 커다란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국회 국방위원장인 저로서는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이 가시화 된다면 이것은 매우 염려되는 바입니다. 현재 UN에서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 도발을 응징한다는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제제 공조를 이루고 있다. 어제도 UN안보리 회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까지도 이례적으로 동조 움직임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보름 동안 두 차례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어제는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우리군의 경고사격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우리 정부가 5.24조치 해제 움직임을 보이거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민간교류 재개를 들고 나온다면 이것은 북한의 도발에 꽃다발을 안겨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대북 정책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180도 방향을 바꾼다면 큰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국제공조를 흐트러뜨리고 남남갈등을 유발해서 결국 우리는 북한이 다루기에 매우 쉬운 상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안보도 통일의 길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교와 안보 문제만큼은 이념과 진영의 논리, 정권의 논리를 떠나서 원칙과 국제공조,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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