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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남북 군사회담 - 난감, 北핵 차단할 타이밍 놓칠 수 있다사드문제 해결하고 북한과 거래를 하는 것이 순서
  • 장현호 기자
  • 승인 2017.07.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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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남북회담 제의에 "지금은 대화조건서 멀어"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1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날 한국 정부가 북한에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의한 것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 정부에서 나온 말들이니 한국에 물어봐달라"면서 "(대화를 위한) 조건들이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위치와는 분명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북한에 군사회담 제의에 대해 시기상 적절하기 않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도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우선순위는 제재를 통해 평양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는 것이 돼야 한다"며 "지금은 대화가 아닌 압박을 가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문제에 대해 너무 앞서가고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의 독자적 생각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함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지금 중국을 향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진행하고 있다이미 중국의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와 힘을 합해야 제재의 효력을 볼 수 있는데 대해 한국이 엉뚱한 짓을 해 나가면 `난감한 입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북핵문제의 중요관점은 북한의 핵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백악관 출입기자인 제니 박은 "한국이 절박한 심정으로 북한에 군사회담 제의했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급하니까 절박하게 대화 하자고 매달리는 꼴이 미국에서는 좋게 보여 질 리가 없다" 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이면 사드배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북한과 거래를 하는 것이 순서이다

한국정부의 남북군사회담 제의는 북한이 대북 제안에 매달리는 우리 정부를 역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한 순간에 우회할 수 있는 추가옵션을 제공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으로부터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의식하고 추진하는 문 정부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다.

군사회담이 성사된다면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 대한 정치적 목적은 얻겠지만 핵을 차단할 타이밍을 놓질 수 잃고북핵 문제의 종착역인 `북미 평화협정및 `주한미군 철수또는 北 추가 핵실험 등 최악의 상황이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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