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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 출입 기자인 제니박에 의하면 최근 유엔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한국이 대화하자는 요구에 대해 "우리는 남한과 할 일이 있고 미국과의 할 일이 있다." “더 이상 한국이 북핵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고 일축했다” 고 전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 기조는 주요 20개국 정상 회의 (G20) 기간 중에도 나타났다,
영국에 있는 북한의 해외 공관원들은 “북한이 이제 핵보유국이고 최근에는 ICBM까지도 성공했으므로 누구도 북한을 넘겨다보지 못할 것이다.” 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다니고 있다고 했다,
본 지가 재미언론인 제니 박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입수, 최초 보도한 `김정은 특명 “호전세력이 시비 걸기 전에 통일 과업 완수해야” (2017.07.08. 븥루투데이 보도) 기사에서도 그러한 北의 노선은 드러나 있다.
본지 보도 12일 후 일본 아사히 신문도 관련 내용을 지면에 상세히 보도된 바 있다.
당시 최근 김 정은이 북한의 각 외교관들에게 보낸 특명을 통해 ▲이번에 미국과 담판을 내라 ▲미국의 피로감을 계속 가중시키고 더 이상 핵 포기가 불가능함을 줘서 북, 미 평화조약 반드시 성공시켜야 ▲이번 문 정권이 잡고 있을 때가 북쪽의 절호의 기회이다. 호전세력이 시비 걸기 전에 통일 과업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내용의 지령내용이 알려진 바 있다.
현재 미국 및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북한에 대한 본질은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지고 강을 건너버린 북한에 대해 다시 돌려보내기란 본인들이 건너가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이기에 자진해서 핵을 포기하던지 폭격해서 없애든지 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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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한국이 북한에 자꾸 대화하자고 하는데 이미 북한은 대화의 상대를 미국으로 보고 있다.
핵 개발 이전의 북한은 한국의 대화에 제스처를 취해 주면서 엄청난 핵 개발 자금을 한국으로부터 지원받았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작금의 핵을 가진 북한은 한국이 그다지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북한이 공개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자금줄의 통로가 막혀 버렸고, 그동안 한국 국민들이 참여 정권이 북한에 현금을 퍼 줬다는 비밀이 폭로가 되었던 것도 북한이 더 이상 한국에 손을 벌릴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주요 20개국 정상 회의 (G20) 기간 중 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을 내놨는데 평화협정 체결을 돕고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면서 북한을 달래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주요 요지이다. 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를 상호 중단하자면서 대북 확성기 중단 가능성을 시사 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 개최 및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적대행위란 휴전선에서 남북 간 확성기 방송과 대북풍선 날리기 등이다.
이후 북한은 한국 정보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28 밤 기습적으로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으로 응수했다,
한국 정부의 남북 군사 회담 제의는 북한이 대북 제안에 매달리는 우리 정부를 역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한순간에 우회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을 제공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도 일어났다.
지난 5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에 참석한 강경화 장관은 마닐라에 도착한 직후 리영호 외무상에게 대화를 해야 한다는 점과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특별히 최근에 제안한 두 가지 제의(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 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비췄다.
그러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애 참가한 방광혁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은 남북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강경화 장관을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7일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북한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을 생존방식으로 하고 있는 일본과 남조선 당국에 대해서는 구태여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은 미국하고만 대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독일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우리 군뿐 아니라 민간단체도 대북 전단지를 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수단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져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은 이미 위험을 무릅쓰고 핵 개발을 시도 완성해 가면서 불바다를 건넜는데 한국이 어떠한 유화 제스처를 보낸다 한들 북한은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다. 건너지 못할 강을 이미 건너버린 북한이 되돌아온다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경제를 부흥시키는 동안 북한은 오직 핵 개발로 한국과 승부수를 던져왔다. 북한은 핵으로 한국의 경제를 정말 탈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을 대하는 모습과 행동은 전부 청와대와 일치한다. 국방부나 외교부의 독자적인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다. 대북 정책의 일관성도 없다. 나 홀로 정책이다. 동맹국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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