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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공언한 바 있고, 실제로 이를 위해 조만간 국가정보원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에 의한 인권침해 ‧ 권한 남용은 타 수사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이는 적절하고도 엄격한 통제장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댓글 사건 등 정치관여 의혹 문제는 대공 수사권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50여 년의 축적된 대공수사 노하우(know-how), 정예화 된 대공 전문 수사요원, 세계 유수의 대북 정보역량, 세계적 네트워크의 해외 정보역량이 상호 연동 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가장 이득을 볼 집단은 누구일까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 ‧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유지가 꼭 필요합니다 !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서명하기 http://www.bluetoday.net/event/event07.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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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캡쳐 |
전 국회의원이 주도한 이석기 RO 사건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현역 국회의원이 국가 전복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세력을 규합, 내란을 선동한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다,
이들은 전화국을 비롯한 국가 기간 시설 파괴 등 이른바 ‘결정적 시기’가 다가올 것에 대비한 중요시설 사전 답사는 물론, 구성원 간 수시 비밀 회합, 무장 폭동까지 기도하는 등 국내 체제 위협세력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드러난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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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 국가정보원 「111」콜센터에서 "舊「민혁당」잔존세력들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지하조직 「RO」를 결성, 종북(從北) 혁명 기도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한 후 3년여 동안 내사를 통해 2013.08 수사 착수했다.
대공수사의 내사 과정은 늘 어렵고 험난하다. 가용한 모든 방법이 총동원되지만 보안이 누설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중북 세력의 상투적 공세인 인권유린과 공안 정국 조성 기도라는 감당키 어려운 역풍을 맞게 된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3년여에 걸친 긴 내사의 성공은 국정원 수사 요원들의 투철한 소명의식과 프로페셔널리즘이 응집된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공언한 바 있고, 실제로 이를 위해 조만간 여당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의 경우도 현재의 인력과 조직으로서는 대공수사를 오로지 전담하기에 역부족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경찰이 이석기 RO 사건처럼 3년여 동안 내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거의 없을 것이다.
새 조직을 창설하거나 국가정보원의 안보수사 역량이 경찰로 그대로 이관될 경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경찰 권력의 지나친 비대화 초래 가능. 효율적 안보수사를 위해 국정원의 해외 정보역량이 경찰청에 이관될 경우 경찰 파견국의 치안 주권침해 논란도 예측된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댓글 사건과 연류 시키는데 댓글 사건 등 정치 관여 의혹 문제는 대공 수사권과는 무관한 부분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에 의한 인권침해 ‧ 권한 남용은 타 수사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이는 적절하고도 엄격한 통제장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비영리시민 안보단체 권유미 대표는 "댓글 사건. 정치관여는 대공수사권과 무관한 일인데 덮어씌우기 수법으로 폐지하려는 행동, 그게 적폐다." 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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