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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사건’과 무관한 국정원 대공수사권(기능) 은 죄가 없다②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반대
  • 장현호
  • 승인 2017.08.16 10:34
  • 댓글 0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공언한 바 있고, 실제로 이를 위해 조만간 국가정보원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에 의한 인권침해 ‧ 권한 남용은 타 수사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이는 적절하고도 엄격한 통제장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댓글 사건 등 정치관여 의혹 문제는 대공 수사권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50여 년의 축적된 대공수사 노하우(know-how), 정예화 된 대공 전문 수사요원, 세계 유수의 대북 정보역량, 세계적 네트워크의 해외 정보역량이 상호 연동 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가장 이득을 볼 집단은 누구일까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 ‧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유지가 꼭 필요합니다 !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서명하기  http://www.bluetoday.net/event/event07.html

 

ⓒ 연합뉴스

과거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적 정치 관여나 정보활동,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한 인권 유린 등을 감안하면 상당 부분 이해가 간다. 

군사정권이 아닌 민주화 이후 정권에서도 불법 도청과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댓글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출세욕에 눈 먼 개인들의 사욕일 수 있지만 이유야 어쨋든 통제하지 못했기에 국정원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과거 정치적으로 끊임없는 구설수에 시달리고 대공업무 핵심인 간첩수사에 치중하지 않고 정권의 일방적인 대북 유화정책에 끌려 다닌 점은 되짚어보고 반성해야 될 대목이다.

게다가 정권이 바뀔때마다 불거지는 출세를 위한 일부 국정원 인사들의 정치권력 줄 대기는 거의 반복되는데 `악성고질병`에 가깝다. 이러한 현상이 국정원 내부의 화합을 저해했고 국가를 위해 열심이 일하기 보다는 출세를 위한 줄대기에 치중하는 소위 말하는 '공무원`이 돼버렸다.

하지만 현재 국정원의 이런 잘못된 행태들이 전적으로 국정원의 기능 때문에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기적 사용자들이 그 기능을 사악하게 사용하거나, 자질이 안 되는 이들이 이용했을 뿐이다.

국정원의 흑역사는 거의 모두가 대통령 또는 정치 실세의 위법한 정보사용 욕구와 국가 아닌 정권, 사람에게 충성하는 내부 관계자의 그릇된 충성심이 어우러져 일어난 것들일 뿐,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기능은 죄가 없다.

최근 국정원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등 오점을 남기긴 했지만, 일부 사건을 빼고는 대공수사 업무에 가장 유능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에 적발된 주요 간첩단 사건인 일심회, 왕재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도 국정원이 적발했다.

숨겨져 있는 뿌리까지 죽 뽑아서 검거해야 될 대공 수사의 목적성이기 때문에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필요성이 있다. 현재 검찰이나 경찰은 ‘고도화 대공 수사’에 대한 인력과 노하우가 없고 또 비밀유지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이석기 사건 공개수사는 3년여에 걸친 집요한 내사의 결과다. 대공수사의 내사 과정은 늘 어렵고 험난하다.

가용한 모든 방법이 총동원되지만 어떤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보안이 누설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종북 세력의 상투적 공세인 인권유린과 공안 정국 조성 기도라는 감당키 어려운 역풍을 맞게 된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3년여에 걸친 긴 내사의 성공은 국정원 수사 요원들의 투철한 소명의식을 통해 이루어낸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한편 북한 김정은은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사이버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또 정찰총국 중심으로 공공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으며, 국방위 노동당 산하 7개 해킹조직에 1700명의 요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화벌이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인력을 확충했으며, 4200여명이 이 일을 하고 있으며, 유사시 사이버공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P 추적 등 고난도 기술도 확보하고 있다.

지금 그 상태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통일해외정보원이라고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서 해외에서 정보나 수집하고 다니는 관광객으로 만든다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험한 발상은 국가 안보를 통째로 해체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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