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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북한의 대남공작 고속도를 깔아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심 부의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공 수사 기능을 없애 경찰로 넘기고 국정원은 정보만을 취급토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안은 국가안보는 안중에 없이 권력 장악에만 신경 쓰는 외눈박이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문인력들이 오랜 기간 엄청난 인내심으로 정보들을 모아야 수사가 가능해져 간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의 간첩 걱정은 하지 않겠다는 말이냐”며 “간첩 정보와 수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수사 기능은 없이 정보만 모으라는 것은 고양이 그림만 그려도 쥐를 잡을 수 있다는 몽상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그야말로 반국가적 작태와 관련해 북한의 대남 공작에 이 정부가 고속도로를 깔아주지 못해 안달 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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