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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금의 (남북) 대화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아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같은 기회를 다시 만들기 어려운 만큼 국민께서는 마치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평창올림픽 덕분에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 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6·25 전쟁 이후 최악으로 무너진 남북관계 속에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마련된 남북대화”라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그것을 위한 남북대화는 그 자체로서 매우 의미가 크고, 평창올림픽 성공에도 큰 역할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만약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그 후에 우리가 겪게 될 외교·안보상의 어려움은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다시 대화 계기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대화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로 이어지게 하고 다양한 대화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랜 단절 끝에 모처럼 마련된 대화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이 함께 역지사지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극복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주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대화무드’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남북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겠다는 것은 곧 한미동맹 보다 ‘민족공조’를 우선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북한의 인권 탄압의 상징인 마식령스키장을 홍보하는 현 정부의 행태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 주민 고통받는 삶에 별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항상 ‘남북대화’를 화해무드를 조성하면서도 핵개발을 중단한 적이 없다. 북한의 핵무장 완료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실패했던 대북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은 북핵 개발을 저지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평창 올림픽 이후에는 현재 조성된 ‘화해무드’ 이미지를 정권의 업적으로 열렬히 선전할 것이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북핵 해결을 실패가 아닌 업적으로 여기는 순간 북핵 해결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 없다.
남북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를 뚫기 위해 분주히 움직일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불신을 야기할 것이다. 남북 대화와 교류로 북핵 해결과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이뤄질 것 같으면 북한 독재 정권이 왜 교류를 원하겠는가. 그들이 대화에 나서는 유일한 목적은 ‘핵무장을 위한 시간 벌기’ 이다. 대화와 평화 라는 환상에 빠져 있을 때 북한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레드라인’을 비웃으며 넘어갈 것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완료했을 경우, 문 정권 내에 주류세력인 북핵 옹호파들은 ‘현실을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해결법이 아니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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