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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 제주의소리 기사 화면 캡처 | ||
정 대표는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중국에 군사적 견제를 가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맞물려 제주도가 미국의 중국 봉쇄 전초기지화되고, 한국은 미-중간 신냉전과 군비경쟁의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정 대표는 중국의 국력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면서 위기감을 느낀 미국의 대응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에 따라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해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를 강화하고 있고 최근 논란이 된 한일군사협정도 미국의 중국봉쇄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MD(Missile Defence) 프로젝트에 한국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민주통합당의 장하나 의원이 '제주 해군기지가 한국군이 보유하지도 않은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CVB-65급)을 전제로 설계됐고, 주한미군 해군사령관의 요구를 만족하는 수심으로 계획됐다'고 주장한 사실을 언급하며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의거해 미군이 제주 해군기지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미군에게는 대만과 가까우며 일본의 오키나와 해군기지보다 규모가 큰 제주해군기지는 군사적 요충지이며 실제로 미군이 이용하거나 우리 해군이 이어도 초계활동에 나설 경우 중국과 군사적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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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주장하는 정욱식 대표의 신간. 중국의 도전에는 침묵하고 우리 영토를 상대국가와 협상하자는 것이 안보인가 라는 네티즌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 제주의소리 기사 화면 캡처 | ||
이어서 정 대표는 제주해군기지가 한반도를 동북아 열강들의 군사적 충돌의 중심지로 만들고, 경제적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이는 우리 해군의 미군 의존도를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효율적인 국방과 국방비 절감을 위해 공군, 해군력의 다수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매년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통해 합동작전과 연계체제를 통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동맹이다.
정 대표는 이어도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동북아 영향력 확대 시도와 이어도 관할권 주장과 맞물려 중국 위협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어도는 영토가 아닌 해면 4~5m 아래 있는 암초로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정 대표의 주장을 한 줄로 요약하면 "미국에는 고자세, 중국에는 저자세'로 정리할 수 있다. 제1의 동맹국인 미 해군에게 해군기지 사용권을 주지 않고 중국과의 이어도 분쟁은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에 몇 개 남아 있지 않은 적성국가이자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등 무력도발을 감행할때마다 북한을 옹호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또한 60년전 통일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전쟁에 불법개입해 수많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죽이고 조국의 허리를 다시 끊어 놓은 원흉이다. 중국의 만행은 비단 60년 전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서 김정은의 마수를 피해 도망친 탈북동포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북한으로 강제북송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는 중국에 저자세로 대응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만일 중국이 제주도의 무력 점거를 시도한다면 상대적으로 해군력에서 열세에 있는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빼앗기게 될 수 밖에 없다. 우리에게 총부리를 들이미는 적성국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하자는 말은 응답 없는 메아리가 될 뿐이라는 지적이다.
누리꾼들은 “왜 중국에 대해선 아무말을 못하나”, “친중사대주의의 극치”, “이어도가 암초라고? 우리나라 사람 맞나?” 라며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정욱식 대표와 반대론자들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평화는 확실한 군사적 우세에 있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강한 국방력을 통해 적의 도발시도를 사전에 무력화시키며 그보다 더 나아가 사전에 도발의지를 꺾는 것이 바로 국가안보이다. 대책 없는 무능력에 의한 평화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인류의 발족 이후 수많은 불가침조약들이 깨지고 강대국이 패망한 역사가 그 사실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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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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