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및 각종 건축물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지 않는 곳이 있어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안보단체 블루아이즈의 한 회원은 최근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는 국기게양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우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사측에 국기게양대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라며 건설사측에 국기게양대 설치를 요구했다.
이 요청에 대해 건설사측의 공식답변게시물은 놀라웠다. 현행 건축법규상 국기게양대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이 안되었으며, 또한 입주민의 국기게양대 설치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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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을지로2가 SK텔레콤 사옥, 삼성동 현대산업개발 사옥, 신문로1가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옥. 국기게양대가 없어 태극기를 계양하지 못하고 있다. ⓒ 동아일보 기사 화면 캡처 | ||
대한민국국기법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에는 첫째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둘째 굴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5대 국경일 및 기념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국군의 날 등을 국기 계양하는 날로 정해놓고 있다. 또한 국기 달기 운동 등을 펼치며 국민들의 태극기 사랑과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에는 국기를 연중 계양해야 하며, 공항이나 호텔,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나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등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계양하여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국기게양대가 건축법규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가정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국민들이 태극기를 달 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건축법시행령 102조에는 국기게양대 설치에 관련된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1999년에 삭제되어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의 각 세대 및 단지에 국기게양대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더 이상 태극기를 계양하기 위한 국기게양대가 건축법규상 의무사항이 아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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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를 계양하기 위한 국기게양대가 건축법 시행령에서 삭제된 1999년.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는 높이 그리고 널리 쓰여지며 태극기의 자리를 밀어내던 시기였다. 한반도기는 1999년 8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와 그해 9월, 12월 평양과 서울에서 연달아 개최된 통일농구대회 때 응원용으로 쓰여졌으며,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는 남북선수단 동시입장 때 한반도기가 휘날렸다. 1999년은 김대중 정부 시절 이였으며 건축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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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회식 당시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입장하는 남북한 선수단 ⓒ 동아일보 기사 화면 캡처 | ||
더 이상 우리나라의 국기도 제대로 걸 수 없게 만들어놓은 황당한 법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관련 부처에선 지속히 국기게양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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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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