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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에서 발언하는 김병준-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이 완벽한 실패를 하고 있다”면서 “국가 안보에 있어서도 스스로 어떤 느낌이나 감정, 희망을 갖고 (정책 집행)할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여러 걱정을 섞어서 해줘야 좋은 결정이 나온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및 9월 평양공동선언, 군사합의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패턴을 보면 실패를 하는 사람이 또다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 대통령을 힐난했다.
그는 “정상회담 결과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우리의 국방력은 상당히 약화시켰다”면서 “정찰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국방의 힘을 빼버리는 그런 합의를 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걱정이 안될 수가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위언장은 “전쟁은 우연 발생적인 사고, 여러 조직 내부의 권력갈등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전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잘못된 결정을 한 경우가 많으면 혹시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 아닌가 스스로 의심해야 좋은 결정이 나온다”면서 “특히 국민안전과 민족사적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김 위원장의 지적은 보수층의 불만을 집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당을 위시한 보수층은 문 대통령의 대북 행보에 대해 비판적이다. 북한에 너무 가까이 가서 한미동맹을 불안케 하고 안보 불감증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군사합의로 휴전선 근방의 적대행위를 중대하자는 표현은 그간 북한도 많이 주장해왔다. 하지만 전격 관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휴전선 철책 내 초소(GP)와 지뢰 등을 제거하자고 합의한 데 대해서도 보수층은 찜찜하게 여기고 있다. 69년 전에도 북한은 기습적으로 남침을 하여 국토를 유린한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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