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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중국 포위망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미국이 이번에는 대만 문제를 들고 나왔다.
미국 국방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고 대만을 ‘국가(country)'로 언급했다. 중국의 강한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것은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 ‘파트너십 강화’라는 소제목 아래 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기술하면서 대만을 ‘국가’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모든 4개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공개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이후 미국은 40년 동안 대중국 외교 근간을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잡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은 대만과 무기 거래를 강화하면서 서서히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이번에는 미 국방부가 공식 문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함에 따라 ‘하나의 중국’ 원칙마저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중국 정부가 그간 금과옥조처럼 여겨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세계 어떤 나라나 기업, 단체와도 절대 관계를 맺지 않는다.
미국이 외교 부담까지 안고 중국을 자극하는 이유는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중국 포위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인도와 태평양을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하고, 특히 중국의 숨통이나 다름없는 대만을 미국쪽으로 끌어들이면 그러한 전략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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