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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 - 美 대북제재 무력화, 이 와중에 韓 북한 쌀 지원
  • 오상현
  • 승인 2019.06.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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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물질에 대한 북한의 조치가 미국에 특별한 위협이라면서, 기존의 대북 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발효된 6개의 행정명령이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제재 연장 조치로,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추구하는 등 미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루 전 미 국무부는 북한을 17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한 데 이어, 중국도 북한과 같은 등급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 발표 시점은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빨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가까워지는 북·중 관계에 재를 뿌리기 위해 발표 시점을 시 주석의 방북 기간에 맞춘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현재 북한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회담은 외면하고 중국을 등에 업고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했던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하며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이미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정제유 대북 공급 차단을 요구하자 “정세와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중국은 지난 4월 40억 원어치의 비료도 무상 지원했다.

이런 이유로 한반도 문제가 한·미·북이라는 3자 구도에서 한·미·북·중이라는 4자 구도, 나아가 미·북·중이라는 3자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9일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정부가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지원 사업 명목으로 세계식량계획(WFP) 등에 800만 달러를 공여한 데 이은 추가 대북 지원책이다.

이런 결정은 북·중편에 서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를 통한 ‘묻지마 식 지원’을 하는 것은 대북 제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자초할 수 있다.

진정 문재인 정부가 북핵 폐기를 원한다면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실천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발상을 철회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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