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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서명없이 적대종식? 美 北 협상도 안했는데?행동에 선행해 서명 하자는 北美와 대조되는 文
  • 박철호
  • 승인 2019.07.0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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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지난 일요일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은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장면을 지켜봤다”면서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 안내로 군사분게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 이어질 북미 대화에서 늘 그 사실을 상기하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 토대로 삼는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행동에 앞서 반드시 문서에 의한 합의, 서명이 더욱 중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북미 양측은 판문점 회동 이후 실무진을 꾸려 비핵화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펼쳐지는 실무협상은 문서로 비핵화의 기본틀을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핵화를 이행하는 단계를 고려하는 것이다.

결국 ‘문서 없이’ 적대 관계 종식이나 평화‧화해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북미 양측의 견해다.

협상을 통해 반드시 문서화를 시켜야 문서의 강제력에 따라 이후 행동이 뒤따른다는 것을 북미 양측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유의 선의, 낙천적인 시각으로 북미 관계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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