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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방위비 늘린다” VS 韓 “아직 협의도 안해”방위비 분담금 인상압박 커진다
  • 오상현
  • 승인 2019.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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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협상을 놓고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압박은 협상을 개시하기도 전부터 시작돼 한국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은 한국에 의해 거의 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한국이 9억9000만달러(1조2020억원)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에 의해 제공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이미 합의에 이르렀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 같은 메시지는 내년도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펼치는 언론플레이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11차 협상을 벌여야 한다.

지난해 2월 한미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중 한국측 분담금을 전년대비 8.2% 인상된 1조 389억원에 합의했다. 한국은 국민정서상 “1조원 이상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으나 결국 1조원 이상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맺은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한미 당국은 내년에 적용될 방위비 협정을 올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차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정이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아직 협상을 개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치고 나온 것은 분담금 인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방위비 분담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이 작업이 이미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한국이 미국의 새로운 분담 정책을 처음으로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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