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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NDAA) 법안이 1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로 이날 7천380억달러(한화 약 880조원)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를 찬성 377표 대 반대 48표로 승인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상원에서는 다음주 말게 표결에 부쳐진다.
상원에서 가결된 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2만8천500명 선으로 유지하도록 명문화횄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고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졌다.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할 경우 혹은 미 동맹국의 안보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한 논의가 이뤄졌다면 감축이 가능하다는 단서도 붙였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한 것이다.
이 법안은 또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미국이 동맹국들과 공조로 믿을 만한 방어 및 억지 태세를 통해 북한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의 불법 행위와 연루된 은행에 대해서는 추가 제재를 가해 북한과 거래를 막겠다는 뜻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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