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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 美대표 “요구액 50억 달러 아니다”“한국의 미국산 무기구입 중요한 고려요소”
  • 오상현
  • 승인 2019.12.20 00:54
  • 댓글 0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내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18일 미국의 요구액이 50억 달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드하트 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5차 회의 종료 후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가진 외교부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우리는 (요구액을) 조정하고 절충해왔다”면서 ‘50억달러 요구설’을 부인했다.

이어 “우리가 합의하는 숫자는 처음 제안과는 매우 다를 것이며, 현재 한국 측으로부터 듣는 것과도 다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의 요구액이 50억 달러가 아니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협상에서 현재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숫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당초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어가는 50억 달러(약5조9천억원)을 청구했지만, 최근 요구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부에서 “50억 달러는 과하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는데다, 과한 요구로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액을 조금 낮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드하트 대표는 현행 SMA에 포함된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비태세 항목’에 대해 드하트 대표는 “병력의 한반도 순환배치와 적절한 훈련을 위한 비용, 장비 및 이동비용‘ 등이다”라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한국의 극도로 높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50억 달러 안을 철회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한미 SMA 협상은 안갯 속이다.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서 양국은 내년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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