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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7년만에 국채 발행 준비한다”2003년 이후 처음 국채 발행 계획
  • 오상현
  • 승인 2020.05.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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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003년 발행한 500원, 1000원권 인민생활공채

북한이 부족한 외화 충당을 위해 17년 만에 국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각) 미국 내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토마스 번 회장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가 수입이 줄자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국내 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며 “채권 발행 규모는 북한 예산의 60% 정도이고 시중에 유통되는 외화를 최대한 많이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재정 부족에 시달리는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면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이 낮고, 경제 규모조차 제대로 외부에 알리지 않는 북한의 상황으로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원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판매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정부가 찍어내는 채권 대다수는 국영기업이 떠안게 되고, 정부의 허가 없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신흥상인 세력 ‘돈주’도 채권을 강매당할 것이라고 번 회장을 밝혔다.

북한이 가장 가까운 시일에 발행한 채권은 2003년 5월에 판매한 ‘인민생활공채’이다.

북한 정부가 북한인을 대상으로 발행했고, 북한 돈으로 액면가 500원, 1000원, 5000원 짜리 등으로 이뤄졌다.

만기는 최초 발행 후 10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또한 2013년 만기가 지켜지고 원금상환이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인민생활공채는 채권이라 불리기 무색할 정도로 이자지급 방식과 원금상환 방법이 특이하다.

1년에 1~2차례 추첨을 통해 1등부터 7등까지 뽑아 채권 원금(액면가_과 이자를 추첨 순위에 따라 더 지급해준다. 당첨되지 않은 나머지 소유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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