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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中 “내정간섭, 단호히 반격”
  • 박철호
  • 승인 2020.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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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제정 ‘타이완 관계법’···타이완에게 방어무기 제공
중국, 두 개의 중국으로 여기는 기만한 조치...“내정간섭에 단호히 반격할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1979년 제정 ‘타이완 관계법’···타이완에게 방어무기 제공

폼페이오 장관은 12일 미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타이완을 중국에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미국은 지난 1979년에 제정된 ‘타이완 관계법’에 근거해, 타이완에게 방어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미국의 국내법으로 정의된, 6개의 보장 포인트(Six Points) 중 일부다.

“미국은 대(對) 대만 무기 수출에 관해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
“미국은 대(對) 대만 무기 수출에 있어 중국과 사전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위의 법의 연장선상에서, 타이완이 주권국가임을 인정하는 것은 “(전임) 레이건 행정부가 미국이 30여 년 동안 지켜 온 정책 수립을 위해 한 작업으로 인정된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타이완 외교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타이완을 주권국가이며,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했다.

▮중국, 두 개의 중국으로 여기는 기만한 조치...“내정간섭에 단호히 반격할 것”

한편 중국 정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을 하나의 중국이 아니라, 두 개의 중국으로 여기는 기만한 조치를 폐지하라는 요구였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는 어떠한 움직임에도 반격할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과 그의 일꾼들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고 중국의 내정간섭을 방해하는 어떤 행동도 중국의 단호한 반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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