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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北, 핵시설 여전히 가동···FFVD 목표”
  • 박철호
  • 승인 2021.04.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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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19일 발표, ‘2021 군비통제ㆍ비확산ㆍ군축 이행보고서’
영변에서 ‘방사화학실험실’, ‘원심분리기 농축시설’ 움직임 포착돼
“北, 핵 관련 국제 조약 계속 위반”···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목표

계속되는 북한의 핵활동에 대해,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제재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19일 발표, ‘2021 군비통제ㆍ비확산ㆍ군축 이행보고서’

미 국무부는 19일 ‘2021 군비통제ㆍ비확산ㆍ군축 이행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북한이 2020년 내내 핵무기 프로그램과 지속된 핵분열 물질 생산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변에서 ‘방사화학실험실’, ‘원심분리기 농축시설’ 움직임 포착돼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이 핵 시설 중 일부를 계속 가동하는 징후를 포착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IAEA 2020년 9월 보고서는 영변 방사화학실험실(radiochemical laboratory)에서 활동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할 때 사용된다.

IAEA 2020년 8월 보고서는 영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에서 농축 우라늄 생산과 일치하는 활동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평산 우라늄 광산과 공장에서 채광과 정련 활동이 진행 중인 징후가 있다고 했다. 원심분리기는 우라늄을 농축할 때 쓰인다.

북한이 2018년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히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고, 북한이 선택한다면 또 다른 핵실험 장소를 개발할 수 있다”고 했다. 3년째 같은 내용이다.

❚“北, 핵 관련 국제 조약 계속 위반”···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목표

이에 ‘2021 군비통제ㆍ비확산ㆍ군축 이행보고서’는, 북한이 핵 관련 국제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국제 조약 위반은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부터 두드러진다.

이미 NPT의 조약 2항과 3항, 그리고 IAEA와 약속한 안전협정(CSA)를 위반했다. 그리고 여전히 위반 중이다.

이에 미국은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전에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미국의 최우선 목표라며, 이를 위해 외교적 협상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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