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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한미동맹, 생북한 안보 문제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
  • 김영주
  • 승인 2022.05.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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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
“한반도의 비핵화, 억지력, 연합훈련 등...두 동맹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바이든-윤석열 대통령 주요 목적을 모두 달성한 성공적 회담”

“미한 동맹이 북한 안보 문제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의 평가다.

❚“한반도의 비핵화, 억지력, 연합훈련 등...두 동맹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21일 VOA에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위처럼 평가하며 이번 회담의 핵심 주제를 “억지력과 공급망 등 경제 안보”로 꼽았다.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 억지력, 연합훈련 등 준비태세’ 문제 등과 관련해 “두 동맹이 제자리를 찾아갔다”고 해석했다.

이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보다는 대북 관여에 중점을 뒀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억지력 강화 등에 대한 언급이 실제로 거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번 성명에는 억지, 핵우산,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확대 등에 대한 정상 차원의 ‘매우 강력한 약속이 담겼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는 출범한 지 10여 일밖에 안 된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성명”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번 공동성명에 ‘매우 강력한 언급’이 포함된 것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 “바이든-윤석열 대통령 주요 목적을 모두 달성한 성공적 회담”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도 이번 회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목적을 모두 달성한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동참,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 강조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 재확인, 타이완해협의 안정과 평화 강조’ 역시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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