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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사드 3불’은 국가 안보 문제...중국 승인 필요 문제 아냐
  • 박철호
  • 승인 2022.05.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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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북 시험발사는 국가 안보 문제...미사일 방어는 중국 승인 필요 문제 아냐”
전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맥스웰 “사드 3불 철회는 한미 안보에 최상의 이익”
尹 당선인 측, 사드3불 ‘고수’할 필요 없다...철회하고 말고 할 사안조차 아니다

자료사진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홈페이지 캡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거듭된 가운데, 미 전문가들은 이른바 ‘사드 3불’을 비판했다. 사드 3불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중국에 약속한 것이다.

❚빅터 차 “북 시험발사는 국가 안보 문제...미사일 방어는 중국 승인 필요 문제 아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2일 VOA와 인터뷰를 갖었다.

빅터 차 한국석좌는 사드 추가 배치 등과 관련해 선거 운동에서 밝힌 대로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선거 운동 기간 미사일 방어 문제는 북한의 고조되는 미사일 시험발사가 제기한 국가안보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중국의 승인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입장에서 흔들린다면 그땐 중국이 한국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고, 만약 확고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중국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를 한국에 반입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결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이런 흔들림이 ‘한국에 가혹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중국에 줬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국가안보문제기에, 중국 승인이 불필요하며, 확고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중국 역시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흔들렸고, 중국에 빌미를 제공했다.

❚전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맥스웰 “사드 3불 철회는 한미 안보에 최상의 이익”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사드 3불’을 철회하는 것이, 두 나라 안보에 최상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아무리 해도 미사일 방어를 ‘충분히’ 갖출 수는 없다”며 “공격용 미사일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쉽고 그것을 막는 미사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훨씬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일 삼각동맹의 효과성에 대해 말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한, 그리고 미한일 3국이 미사일 방어 역량 통합에 대해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사일 방어,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레이더, 정보 공유 시스템, 표적 지정, 미사일 요격’ 등에서 “통합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 일본, 그리고 여기에 주둔한 미군을 방어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역시 ‘사드 3불’은 ‘중국과의 합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윤석열 정부는 그것이 한국의 주권과 중국의 동맹(북한)에 맞서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러한 약속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정부가 사드 3불의 구속을 피해, 북중에 맞서 자국 방어능력을 제한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尹 당선인 측, 사드3불 ‘고수’할 필요 없다...철회하고 말고 할 사안조차 아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역시 사드 3불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강화’와 함께 ‘사드 추가배치’를 명시한 바 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후보자 역시 2일 인사청문회에서 ‘사드 3불’에 대해선 약속과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철회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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