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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들 “김정은, ‘반인도범죄’ 혐의로 기소 근거 충분”
  • 장현호
  • 승인 2022.06.2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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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제변호사협회 발표, ‘북한 구금 시설 내 반인도범죄에 대한 조사보고서’
前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 “김정은 책임 물어야”
북한서 벌어지는 반인도범죄···살인, 몰살, 노예화, 강제 추방 등 10가지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들이 김정은과 정부 관리들을 반인도범죄 혐의로 기소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27일 국제변호사협회 발표, ‘북한 구금 시설 내 반인도범죄에 대한 조사보고서’

27일 국제변호사협회가 발표한 ‘북한 구금 시설 내 반인도범죄에 대한 조사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의 반인도 범죄를 다뤘던 국제 법조계의 저명 인사들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의 구류장, 집결소, 노동단련대 등 구금 시설에서 반인도범죄가 대규모로 자행됐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발표는 지난 3월 워싱턴에서 열렸던 모의재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된 것이다.

❚前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 “김정은 책임 물어야”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 볼프강 숌버그 전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판사, 실비아 페르난데스 데 구르멘디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 총회 의장, 크메르 루즈 특별재판소 판사를 지낸 실비아 카트라이트 전 뉴질랜드 총독이 구금 시설 출신 탈북민 25명의 증언을 듣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또한 위성 자료와 전문가 의견도 반영됐다.

모의재판 당시 재판장을 맡았던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며 최고지도자 김정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서 벌어지는 반인도범죄···살인, 몰살, 노예화, 강제 추방 등 10가지

필레이 전 최고대표는 “김정은이 로마규정에 따른 반인도범죄 11가지 가운데 10 가지 반인도범죄를 자행했다고 결론 내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김정은과 그에게 보고하는 자들이 북한 구금시설에서 자행되는 범죄를 알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 근거는 로마규정의 반인도범죄다. 11가지로 정의된 반인도범죄 중, 북한에서는 인종 분리를 제외한 10가지가 자행되고 있다. 북한 구금시설에서는 살인, 몰살, 노예화, 강제 추방, 강제 구금, 고문, 성폭행, 정치 종교 인종적 이유로 인한 박해, 강제 실종, 그리고 기타 비인도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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