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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 제주기지사업단(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사업단) 앞에서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회 등이 제16차 `제주해군기지백지화 전국시민행동의 날'을 열고 있다. 2012.11.10 ⓒ 연합뉴스 | ||
제주해군기지 반대론자들이 ‘시민불복종 운동’을 시작했다.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제주해군기지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정의로운 법 실현을 위한 시민불복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일방적으로 정부의 편에 선 법원의 불의한 재판 때문에 강정은 불법, 탈법이 자행되며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무법천지가 되었다”고 사법부와 경찰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어 “해군기지 공사가 멈출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공사차량의 출입을 몸으로 저지하겠다”며 “첫 번째로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사장 정문 앞에 서 있겠다”고 방해 활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신 교수는 “정의롭지 못한 법에 저항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 라며 “정부가 몸을 구속할 수나 영혼까지 구속할 수는 없다. 몸을 구속당할수록 영혼은 더욱 자유롭게 비상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군은 국민과 싸우지 않고 국민에 봉사해야 하며, 경찰은 권력의 시녀에서 탈피해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야 한다”며 공권력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러나 정작 신 교수는 시민과 경찰 간의 무력 대치가 몇몇 시위대의 과잉행동에서 촉발되었다는 말은 꺼내지 않았다. 경찰과 공권력을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탄압자들로 규정하며 비난했을 뿐이다. 죽창으로 경찰을 공격하고 이를 연행하러 온 경찰관들마저 붙잡아 감금하던 폭력시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아직 잊지 못했다. 신 교수의 이러한 발언은 국민들의 기억력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선진국에서 경찰관 폭행은 중범죄에 속한다. 미국의 경우 총기뿐 아니라 어떠한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을 이용해 폭행하더라도 체포되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보석 역시 불가능하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화염병 등 사제무기가 등장하면 고무탄을 이용한 즉각 진압이 이루어지고 경찰관의 생명마저 위협받을 경우 실탄을 소지한 경찰특공대와 저격조가 투입된다. 선진국의 이러한 치안력 아래 무력시위는 일어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시위는 폴리스라인 안에서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만일 행진하다가 걸음을 멈추거나 폴리스라인을 벗어나면 도로 점거로 규정해 체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교적 진압의 강도가 온건한 우리나라 경찰에 대해 시위대는 비난하기에 급급하다.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시위대는 ‘비폭력 불복종’을 주장하며 현대판 간디를 자처하고 나섰으나 몸으로 차량을 막는 것 역시 물리적 행위임으로 소극적인 폭력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차량통행을 위해 경찰이 이를 제지하면 또다시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몰아세우며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내세우는 것은 법의 엄중함과 그를 집행하는 공권력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동에 네티즌들은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아직도 반대하나”,“‘몸을 구속당할수록 영혼은 자유롭게 비상한다‘같은 말을 왜 제주도해서 하나”,“대한민국의 해군력 약화를 노리면서 댈 핑계도 참 많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신 교수를 포함한 시위대는 12일을 시작으로 14개 조를 편성해 하루에 2개 조씩 해군기지 사업장 정문에서 시민불복종 운동을 펼치며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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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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