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선거날은 향후 5년 임기를 수행 뿐만이 아닌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운명의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북괴는 김정은의 3대세습이 점차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광명성3호 발사 성공은 김정은 괴뢰집단의 체제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6.25 남침전쟁이후 60여년간 분단된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도 통일이 절실하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최근 사퇴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후보, 탈북자를 변절자XX라 욕하며 전대협 시절 밀입북하여 김일성의 품에 안긴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 그리고 북괴 3대세습 독재자 김정은은 공통점이 있다.
6.15, 10.4선언 이행과 연방제통일,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다.
이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각각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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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선 후보 ⓒ 뉴스1 기사화면 캡처 | ||
6.15, 10.4선언
문재인 :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2012년8월17일 여의도 캠프 기자회견)
이정희 : “6.15·10.4 선언은 통일로 가는 민족의 앞길을 여는 장전이며, 민주정부 10년의 성과” (2012년10월21일 통합진보당 대선출정식에서)
임수경 : 6·15, 10·4 선언 등으로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한반도에 획기적인 남북 화해 물꼬를 튼 사건을 거뒀음에도 지난 3년간은 분단 회기로 거꾸로 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시기였다 (2011년 4월 28일, 한상렬 목사 항소심 2차 공판 증언에서)이적단체 범민련 :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갈 것이다.” (2012년 10월4일 범민련 남북해외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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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이 무단방북하여 북한을 찬양하고 있다. ⓒ 누리꾼 블로그 캡처 | ||
이적단체 범민련 :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발전과 나라의 평화, 조국통일과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실천방도들을 포괄적으로 밝힌 행동지침이며 실천 강령이다.” (2012년 10월4일 10.4선언 5돌기념 범민련 남북해외 공동성명)
북괴 : “6·15를 옹호 고수하고 이행하면 민족의 살길이 열리고, 통일과 평화번영도 이룩할 수 있지만 6·15를 버리면 불행과 고통이 증대되고 전쟁재난밖에 차례 질 것이 없다”(2012년 6월15일 6.15공동선언 12주년 조선중앙통신)
“10.4 공동선언의 이행에 민족이 살 길이 있고 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이 있다”며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애국과 매국,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 (2012년 10월4일 10.4선언 5주년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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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대선후보들의 경제 분야 제2차 TV토론이 10일 밤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토론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2.12.10 ⓒ 연합뉴스 | ||
연방제 통일
문재인 :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평화관리는 접시 같은 것이어서 탁 놓으면 깨지는데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깼다.” (2011년 2월11일 한국일보 인터뷰 中)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2012년 8월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
이정희 : “남과 북이 공존하고 서로 인정하며 공동 번영하는 연방제로 한반도의 통일을 확고히 진전시키겠다” (2012년 11월16일 중구 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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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후보와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이 머플러를 바꿔 착용하고 있다. ⓒ 누리꾼 블로그 캡처 | ||
임수경 :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수용, 대남혁명투쟁을 전개하던 중 1992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정된 단체 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1989년 밀입북하여 남북청년학생 공동선언문 낭독 “남과 북의 우리 청년학생들은 ‘조국은 하나다’라는 외침으로 이 선언을 시작한다. 우리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한다. 우리모두 서로 어깨걸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진군하자!”(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은 북괴의 고려연방제의 3대 원칙에 해당)
이적단체 범민련 : “김일성 주석께서 1980년 10월 10일 발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참으로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통일방안으로서 이미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그 생활력을 크게 과시하고 한결같이 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어 민족의 평화통일번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으로 공인되고 있다.” (2011년 10월10일 범민련 논설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연방제로 통일하자’中)
북괴 : 김일성은 1973년 6월 23일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제시하면서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 실시를 주장.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 지금까지 우리정부에 이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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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오후 여의도공원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정희 후보는 최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천배 이후 다리가 불편하여 앉아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2-10-31 ⓒ 민중의소리 기사 화면 캡처 | ||
국가보안법 폐지
문재인 : (국보법 폐지 실패에 대해) “우리 모두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 시기에 진보 개혁진영의 전체적인 역량 부족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여겨진다” (2011년 6월 14일, 저서 ‘운명’中)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2012년 11월 5일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인터뷰)
이정희 :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통일은 실현될 수 없다”,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반드시 폐기” (2012년 12월1일 서대문 형무소 앞 국가보안법 폐지선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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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폐지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 ⓒ 누리꾼 블로그 캡처 | ||
임수경 : “국가보안법을 날치기로 폐지 시켰어야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가장 선결적인 과제 더 나은 민주주의, 더 깊은 민주주의를 토론하고 실천할 수 있다” (2011년 12월1일 국가보안법 폐지 1인시위현장, 주권방송 인터뷰)
이적단체 범민련 :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아 넣어야 할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설치는 꼴도 가관이거니와 작금의 이 정국은 연일 시리즈로 터지는 비리 부정으로 쥐구멍에 몰려 발악하는 이명박과 새누리 비리당들의 처절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2012년 2월21일 범민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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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6월 서울에서 열린 제21차 장관급 회담에 북측 대표단장으로 온 권호웅 전 내각책임참사(왼쪽 점선 원)가 회견장에서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캡처 | ||
북괴 : “상반기 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2007년 2월 평양 제20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게 이재정 당시 통일부장관에게 한 협박)
이렇듯 북괴는 6.15, 10.4선언이행, 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종북세력은 북괴의 이같은 주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도 북괴와 종북세력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후보의 이같은 안보관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대선의 결과는 12월19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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