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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방통심의위의 기사 삭제명령을 받은 자주민보 ⓒ 자주민보 홈페이지 캡처 | ||
누리꾼들로부터 종북언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자주민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3건의 기사를 삭제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지난 11일 보도했다.
자주민보는 방통심의위가 지난 5월 25일, 7월 5일에도 삭제요청을 했다며 반발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7조” 등에 위반사항이 있어 삭제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해당 정보는 <자주민보>에 게시된 글로써 반국가단체(북한)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등을 근거로 했다고 자주민보는 밝혔다.
현재 자주민보 대표 이창기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으로 1심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에 있는 상황에서도 서신을 통해 자주민보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창기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행태가 유엔인권위와 국제엠네스티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고 있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공권력 남용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지는 현행법을 준수하는 합법적 언론사”라고 주장하며 “부당하지만 삭제를 거부했다가는 또 이명박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될 지 모르기에 부득불 삭제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현행법을 준수하는 합법적 언론사였다면 자주민보의 대표가 구속 수감될 이유가 없다. 이는 종북 한상렬, 노수희가 자신들을 통일애국열사라고 지칭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자주민보는 방통심의위의 세 번째 삭제요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며 삭제요청을 받은 23건의 기사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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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적으로 북한의 주장을 '받아쓰기' 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자주민보 ⓒ 자주민보 홈페이지 캡처 | ||
‘완전히 다시 살아난 자주통일운동’, ‘국제친선전람관의 충격’, 김정일 위원장 대학시절 어땟나?’, ‘살인마 미군 철거 지체할 수 없다’, ‘우리에겐 어느 나라에도 없는 수령에 대한 긍지가 있다’ 등 북한에 대해선 철저히 무비판적인 시각과 찬양 일변도의 기사를 싣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주민보 측은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기 위함이 아니다”,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정보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작성한 것” 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다.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의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등) 위반 혐의로 판결을 받은 당시 “이 대표가 올린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기사 내용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사회의 적지 않은 분열을 야기 했다”고 재판부는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 2005년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타인의 명의로 만든 이메일을 통해 공작원과 70여차례 교신해 온 점, 지난 2008년부터 중국 등 해외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북한 225국 공작원 등과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 받은 바 있다. 이렇듯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자가 북한찬양 기사를 그대로 옮겨 ‘받아쓰기’ 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방통심의위의 삭제결정은 합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날선 비방과 저주를 퍼부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추종기사만을 싣고 있다는 국민의 비판도 거세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지만 저러한 종북행위는 엄단해야 한다. 또한 실형선고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은 매우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인점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이적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종북세력의 지능적인 이적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론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러한 종북, 친북적 기사와 왜곡된 기사를 통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안보를 저해시키는 행위는 즉각적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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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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