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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싣으며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있다. 북한의 3대세습, 독재, 인권유린에 대한 비판은 찾아 볼 수 없다. ⓒ 자주민보 홈페이지 | ||
북한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배포하는 등 국가보안법(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이적동조 등)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주민보 기자 한모씨(51)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적재 판사는 1심 선고공판을 통해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작성한 글이 북한에 동조하는 체제선전물인 점, 이적 단체 활동 경험이 있고 자주민보라는 매체의 기자로서의 영향력을 고려했다” 고 밝혔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행위가 없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한씨는 인터넷에서 자주민보, 유투브 등에 북한 3대세습을 찬양하고 선군정치와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유포, 자주민보에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기사를 개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실질적으로 폭력행위나 국가전복을 목표로 하지 않은점, 우리 사회가 성숙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영향이유에 국민들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자주민보 한모 기자는 “6.15와 10.4선언에 의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될수 있느냐” 라며 오히려 반발했다. 또한 재판부가 인정한 혐의들에 대해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이 위한 것이 죄이냐” 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취했다.
이어 한씨는 “6개월간 감옥에 있었다. 양심적인 법정 투쟁을 했다. 여러 통일동지들의 성원과 후원, 동지적 의리가 힘이컸다” 라며 비호세력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또한 “조국통일과 정권 교체를 위해 노력하는 동지들과 함께 더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것” 이라 밝혔다.
우리 사회가 성숙했다면 종북주의자는 존재할 수 없다. 국가가 이적행위자를 풀어주고 이적행위자는 더욱 더 ‘조국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악순환의 반복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는 점에 있어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고 자주민보는 전했다.
자주민보는 대표 이창기(44)가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일 정도로 누리꾼들에 의해 ‘북한신문’ 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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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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