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북한 정권 수립과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전교조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홈페이지 등 인터넷상에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의 교사 김모(54)씨와 최모(4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전교조 서울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통일교육의 본질에 대하여’등의 문건과 북한이 제작한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포스터 등을 게재하고 북한 정권 수립 과정의 역사적 정당성과 반미 투쟁노선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문건을 컴퓨터에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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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임실의 K중학교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2005년 5월 28일 전북 회문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서 이 학교 학생들이 북한 평양 학생에게 보내는 통일편지를 낭독하는 사진이 올라 있다 ⓒ 조선일보 기사 화면 캡처 | ||
1심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선전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 소지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은 “이들이 게시한 사진은 북한의 사회 문화를 찍은 사진으로 사진 자체에서는 이적성을 찾아볼 수 없고 김일성, 김정일 회고록 등의 이적표현물도 동료 교사에게 전파하려는 목적 없이 단순 참고자료로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 아니라 작성 동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이적행위를 시도할 목적을 가지고 이적표현물을 소지, 취득해야 성립한다. 행위자가 이적성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부 표현물에 대해서는 이적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나머지 표현물에 대해서는 이적행위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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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보안수사대가 적발한 전교조 교사의 친북 의식화 교육 자료 ⓒ 조선일보 기사 화면 캡처 | ||
하지만 전교조는 창립 이후 줄곧 친북 논란에 휩싸여왔다. 이제는 논란보다는 국민들에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교조 위원장을 역임한 이수호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스스로 “전교조는 친북 세력”이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의 한 교사는 김정일의 교시인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를 자신이 맡은 초등학교 학급의 급훈으로 내걸었다. 다른 교사는 학생들을 이끌고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하는가 하면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을 지낸 교사는 ‘북한 30문 30답’을 만들어 전교소 소속의 다른 교사들에게 배포하며 편향교육을 권장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전교조가 친북단체라는 사실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지난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전교조 위원장 출신의 이수호 전 후보는 문용린 당선자에게 참패를 면치 못했다. 서울지역에 한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당선자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이 투표결과는 진보 성향의 국민들도 전교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감재선거 전에 이뤄진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수호 전 후보의 경력에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시켜 공개하면 지지율이 대폭 하락한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내놓은 적도 있다.
이렇듯 전교조는 이미 국민들의 지지를 잃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교사들은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이는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친북 단체로 이름이 높은 전교조 소속의 교사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누구나 쉽게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단순히 판결 하나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친북의 실체가 알려진 전교조는 더 이상 국민들의 ‘스승’자리에 설 수 없다. “내 아이의 담임이 전교조라면 반을 옮겨달라고 하겠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의 여론이 드세지고 있다.
전교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약자다.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의 행위를 ‘노동’으로 규정하는 교사들의 모임이다. 국민들은 ‘교육 노동자’를 원하지 않는다. 전교조가 그토록 주장하는 ‘참교육’을 진정으로 실현시킬 ‘교사’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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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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