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노원구청 한국근현대사 교육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


▲ 블루유니온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 접수증

서울 노원구청에서 “김일성 민족영웅” 발언 등 ‘종북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를 초빙 노원구민 대상으로 강연회를 계획하고 있는 노원구청의 부당함을 저지하기 위하여 금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금일 오후 5시경 서울행정법원에 교육중지 소제기 및 교육중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도움을 주신 노원구 애국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서울 노원구청에서 “김일성 민족영웅” 발언 등 ‘종북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를 초빙 노원구민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 수강생 모집

2. 이에 노원구청 홈페이지 및 유선을 통하여 강의를 취소할 것을 요 청 하였으나 문제가
없음으로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힘

3. 블루유니온 행정안전부, 감사원, 대검찰청에 노원구청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대한
탄원서 제출

4. 2013년 1월17일(목) 11:00 노원구청 앞 규탄기자회견 개최

※ 18일부터는 노원구청 앞에서 7일간 24시간 항의 집회 예정

5. 2013년 1월17일(목) 오후 5시 서울 행정법원에 교육중지 소장 제출 및 교육중지가처분 신청서 접수 <노원구 애국시민 10명의 도움>

<全文>

한국근현대사 교육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

신청인 별지와 같습니다.

피신청인 김성환 노원구청장

주소 서울 노원구 상계동 701-1

신 청 취 지

신청인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소한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피신청인의 2013. 1. 24(목) 부터 2.28(목)까지 매주 목요일 14:00~16:00 주1회 노원평생교육원 대강당에서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강의하는 사진으로 보는 한국근현대사 교육 결정 집행을 정지한다.

신청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원 인

신청인들은 별지기재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00 동 00 번지에 거주하는 노원구 구민입니다.

피신청인이 2013. 1. 24(목) 부터 2.28(목)까지 매주 목요일 14:00~16:00 주1회 노원평생교육원 대강당에서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사진으로보는 한국근현대사 강의 교육을 하기로 결정되어 공지되어 있습니다.

강사 한홍구 교수는 주민교육은 주민에게 건전한 교양과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을 위반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하고 광화문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만세를 부를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간첩 송두율과 강정구를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김일성을 민족의 태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인용하는 등 국가보안법에 위반하고 이적단체를 찬양 고무하는 위험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위법이므로 노원구민인 원고들은 피고 구청장의 위와 같은 교육결정의 취소를 구합니다.

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강사 한홍구는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로서 김일성을 찬양하고 간첩 송두율을 비호했습니다.

한홍구는 2004.7.15. 한겨레 21에 기고한 ‘20세기형 민족주의자 김일성’에서 “일제의 기록에 의하면 국경지대에서는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김일성 장군처럼 자라라하고 빌기까지 했다고 한다. 당시 김일성은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광복을 성취하고자 했던 우리 겨레의 염원에 대해서 무한한 용기와 기대 그리고 신념을 솟구쳐주는 원천이며 그 상징이었다. 이런 평가가 사실이라면 그런 인물에게 민족의 태양이라는 호칭은 과분한 것이 아니다” 라고 김일성을 찬양고무했습니다. (소 갑 제1호증, 20세기형 민족주의자, 김일성, 한홍구의 역사이야기, 2004.7.15. 한겨레21)

한홍구는 2004.7.21.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간첩 송두율을 석방하는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 “사법부는 현행법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국보법과 이에 의존하려는 공안당국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은 큰 결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독일 국적의 송 교수를 어떻게 밀입북했다고 처벌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송두율을 비호했습니다. (소 갑제 2호증 경향신문 인터뷰)

2005.10.15. 개최된 ‘국가보안법과 강정구 교수 필화사건’일는 긴급학술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학문의 자유를 억압해왔는가, 강정구 교수 사건과 언론의 보도행태 그리고 수구매체의 전략을 검토했다고 프로메테우스가 2005.10.17.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한홍구 교수는 “이번 사건은 종이신문 조중동문 사각체제의 인천상륙작전이었다. 수구세력의 입장은 자기들의 서식환경이 줄어들고 멸종의 위기감에 따른 행태다. 진보진영이 굳은 마음을 먹고 국가보안법을 자꾸 어겨서 금단의 선을 넘어서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 갑제 3호증 프로메테우스 보도)

한홍구는 2005.10.19.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정구 교수의 미국은 점령군이라는 자발적 노예주의라는거 재밌는 표현이죠”

“제가 김일성 박사입니다. 말 그대로 김일성의 독립운동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NLL(북방한계선)은 국경선이 아니예요. 정전협정 당시 맺어진 경계선이 아닙니다”

“북쪽은 김일성이 외교능력이 출중해서 남침 전력을 얻어왔는데, 외교의 달인이라는 이승만은 왜 못했을까요?”

“한국전쟁은 매우 복잡한 성격의 전쟁이에요. 처음엔 김일성의 통일전쟁으로 시작했어요”

“한국사회의 다양성 속에서 가령 지금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 만세를 부른다면 그럴 뭘로 처벌해야 합니까?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국가보안법이 아니에요. 맥아더 철거도 내가 첫 문제제기했는데 통일연대 인천쪽에서 올봄정도부터 철거주장 시작했고요”

“대한민국 정체성이라는 말을 수구세력이 하는데 대해 저는 엄청난 분노를 그껴요” 라고 했습니다. (소 갑 제4호증 한국일보 인터뷰)

한홍구는 2006.5.26.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안법을 내버려둔 채 사상의 검증에 맡긴다는 것은 한쪽 팔을 묶어놓은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줬다고 주장하는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 갑제5호증 경향신문 인터뷰)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친북 반국가행위 인사 100인 명단에 한홍구 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 갑 제6호증 친북 반국가행위 인사 100인 명단)

블루투데이의 홍성준 기자가 보도한 ‘김정일 충성 부자’ 안영민이 운영하는 ‘민족 21’의 정체에 의하면 북한 김정일에게 충성편지를 작성하고 진보좌파진영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와 더불어 함께 불구속 기소된 안씨의 아들 ‘민족 21’ 안영민 편집주간이 운영하는 잡지사의 편집기획위원이 한홍구 교수입니다. (소 갑제7호증 블루투데이 보도)

피신청인 노원구청장의 위와 같은 교육 결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중대하게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를 구하고자 신청인은 본안소송에 의한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위와 같은 교육은 실시가 되면 노원구민에게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적단체를 고무 찬양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하고 간첩 송두율과 강정구를 비호한 강사 한홍구 교수에 의한 이적행위 교육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교육피해가 발생하므로 시급히 집행정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이 구하는 본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소 갑제1호증, 20세기형 민족주의자, 김일성, 한홍구의 역사이야기, 2004.7.15. 한겨레21

소 갑제2호증 경향신문 인터뷰

소 갑제3호증 프로메테우스 보도

소 갑 제4호증 한국일보 인터뷰

소 갑 제5호증 경향신문 인터뷰

소 갑 제6호증 친북 반국가행위 인사 100인 명단

소 갑 제7호증 블루투데이 보도

2013년 1월

원고 별지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