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지난 2007년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공동선명문에 서명한뒤 악수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 연합뉴스 | ||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함께 대선 판도를 좌우하는 중요 이슈로 떠올랐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NLL 대화록'이 공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검찰은 NLL 포기 발언에 관련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사이에 오간 고소, 고발사건을 수사하던 가운데 국가정보원으로 제출받은 대화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결론 낼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공무원, 국정원 직원 등 기록물 보존과 관리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국정원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대화록 발췌본의 관리 실태와 법적 성격을 조사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대화록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는 NLL 관련 부분을 발췌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제출한 바 있다.
참고인들은 “애초에 해당 대화록이 공공기록물로 관리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공공기록물로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제출에 필요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나 고등법원장의 영장 없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
| ▲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정문헌 의원이 지난달 15일 오후 북방한계선(NLL) 관련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 ||
해당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들이 처음이 아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해 10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자리에서 “대화록을 본 기억이 있지만 대통령기록물은 아니며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대북정책을 담당하는 장관과 수석비서관에게 열람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조사 끝에 해당 기록물이 공공기록물로 분류될 경우 영장 없이 개봉이 가능하다. 이 경우 대화록의 내용이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다가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의 대화 내용을 담은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의 정문헌, 이철우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대화록을 목격했다고 밝힌 천영우 수석을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북방한계선은 틀림없이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이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이다.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 관련 의혹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주장해 전 국민이 ‘독도 지키기’에 나섰던 지난 2000년대 초, 정치권에서도 좌우를 떠나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켜내자는 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NLL 논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땅, 우리 바다를 수호하는 데에는 좌파, 우파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영토를 지키는 것이 정치인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의 도리이다.
노 전 대통령이 실제로 NLL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분노한 국민들에 의해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며, 친(親)노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통합당의 입지 역시 흔들리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관련 발언을 한 인사들에 대해 고발까지 서슴치 않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중론이다.
민주통합당의 고발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대화록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이 말한 부분 몇 줄만 공개하면 시시비비가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민들은 검찰이 관련 대화록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를 청원하고 있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