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 등 제주해군기지 반대단체는 지난 10월부터 ‘해군기지 없는 생명평화 마을, 군사기지 없는 생명평화 비무장지대를 염원하는 30000배’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매일 기지사업단 출입로 정문 앞에서 오전 7시부터 매 시간마다 100배씩 하루 1000배씩을 올리며 시위중이다. 주최 측이 준비한 ‘생명평화 100배 서원문’에 맞춰 100배를 올리는 데 1시간 정도가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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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일 해군기지 공사 중단 촉구 3만배 투쟁 기자회견(자료사진) ⓒ 연합뉴스 | ||
스스로를 ‘평화지킴이’라고 소개한 반대론자들은 현재까지 경찰에 의한 연행자가 약 700여 명, 구속자가 22명, 처벌을 받은 사람은 480여 명이라고 밝히며 선고받은 벌금형의 총액이 1억5천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정주민과 평화지킴이들에 대한 벌금과 형사 처분은 국가가 국민을 합법과 위법이라는 잣대로 길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들의 주장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 기반을 둔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며, 국가의 형법체계를 ‘국민을 길들이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자칫하면 반(反)정부를 넘어서 무(無)정부주의까지 연상시킬 수 있는 발상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연행하는 경찰에 대해 “경찰의 물리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작게라도 다치면 특수폭력으로 기소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경찰과 해군은 법을 이용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평화지킴이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수차례 연행되고 법적 조치를 당하면서도 ‘법은 국가의 탄압도구’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법은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을 착취하기 위해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것이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극렬 폭력혁명론자들의 주장마저 떠올리게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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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 여성 경찰관 1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2012.8.20 <<서귀포경찰서>> koss@yna.co.kr ⓒ 연합뉴스 | ||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들이 ‘절’이라는 비폭력적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경찰의 사상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격히 낮아졌다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초기에는 경찰을 ‘국가권력의 개’ 라는 뜻에서 ‘견(犬)찰’이라고 비하하며 경찰이나 경비원을 상대로 쇠파이프와 벽돌을 동원한 폭행을 일삼는 폭력시위대도 존재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론자들은 ‘민주’라는 단어에 상당한 애착을 보인다. 이들의 인터뷰에는 민주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는다.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어떻게 탄압하는지 제대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절을 올리며 외치는 서원문에는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듣는다면 사법부의 연이은 적법 판결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등 2대에 걸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승인 허가, 입법부인 국회에서 의결된 사실을 부정하며 6년째 반대투쟁을 벌여오는 반대론자들에 대한 일침으로 들릴 수도 있다.
민주적 절차로 제정된 법질서를 지키기 않으면서 ‘민주’만을 외치는 것은 민주의 탈을 쓴 독재에 가깝다. ‘내가 원하는 것’만이 민주이고 나머지는 틀렸다는 독선적 사고방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정치학 강좌에서 민주주의를 설명할 때 ‘개념상의 여행용 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민주’라는 틀 안에는 자유민주주의뿐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적 우민정치까지 들어갈 수 있다. 민주와는 거리가 먼 3대 세습독재가 이어지는 북한 역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자처한다. 몇몇 몰지각한 제주해군기지 반대론자들 역시 민주적 절차를 외면하면서도 본인들의 주장이 바로 민주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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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해군기지 기본설계 조감도(자료) ⓒ 연합뉴스 | ||
제주해군기지는 동북아의 문인 제주도를 지키는 역할로서 전략적 위치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수호할 당위성 역시 인증받았다. 20년 전인 1993년 이미 해군은 해역 및 항로 보호를 근거로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 판결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적법판결을 받아 민주적 절차로 국가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반대세력은 “제주도를 동북아의 비무장 군사완충 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며 “그 어떤 군비경쟁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를 지키는 방법으로는 폭력의 도구인 총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힘 없는 평화’는 이상에 가깝다. 최선을 실행할 수 없다면 차선을 택해야 한다. 적이 넘볼 수 없을 정도의 ‘힘 있는 평화’다. 북한, 중국의 위협과 대립하면서 제주도를 비무장화한다면 스스로 영토를 적에게 바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개개인의 신용등급을 따져 묻는다. 누구는 더 많은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더 적은 돈밖에 빌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며 빈손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사람도 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은행의 리스크(Risk)감수 정도가 개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탓이다.
북한의 신용등급은 세계 최하위다. KAL858기 폭파사건 이후 수많은 나라가 북한을 테러집단으로 간주하고 외교를 단절했음에도 북한은 그 이후 우리 정부와 맺은 약속도 수없이 어겼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데 이어 최근에는 핵 관련 시설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와 신뢰구축을 약속한 9.19 공동선언을 사멸시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북한은 휴전 이후 60년간 겉으로는 화해와 평화를 약속하고 물밑에서는 대남적화통일을 위해 공작활동을 펼쳐왔다. 그런 북한이 휴전선 너머에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데 우리만 무장을 해제하고 평화를 운운하는 것은 안보를 중요시하는 국민들에게 자살행위나 다름없이 비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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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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