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 황교안 검사가 지검청사 브리핑룸에서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에 대한 142일간의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에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지난 15일 당시 수사를 맡았던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놓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통화에서도 노 대표는 “사문화되다시피 한 국가보안법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법무부수장에 앉힌 것은 대단히 보수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인선”이라고 밝혀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된 법률이라고 비난함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인선을 함께 비판했다.
민주통합당의 서영교 의원도 지난 14일 황 후보에 대해 “국가보안법, 집회시위법을 맹신하는 공안검사의 색안경을 썼다”며 공안검사의 색안경 시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법무부 수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노 대표의 경우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친북·반국가 행위 100인사’ 에 선정되는 등 종북성향의 인사로 알려져 있다. ‘친북·반국가 행위 대상자’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인 자유 시장경제 원리와 자유민주주의이념 및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당의국 노선이나 마르크스·레닌 노선을 정당화하며 이에 입각한 행위를 지향, 선동한 인사를 뜻한다.
▲ 이른바 '떡값 검사' 실명 공개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인 노회찬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또한 황 후보자의 역사관을 지적해온 서 의원의 과거 역사왜곡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제주 4.3 사건 57주년을 맞이하여 당시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직을 맡았던 서 의원은 논평에서 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제주도의 남로당 조직이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여 일으킨 이 무장반란을 ‘4.3 항쟁’이라고 표현했다. ‘항쟁’은 대체적으로 불의에 저항한다는 의미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당시 서 의원은 “1987년 대한항공기 KAL858 폭파 사건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부차원에서 북한 규탄대회를 대대적으로 계획, 실행하고 대선 전날 김현희 압송을 위해 외교부가 나서는 등 독재정부가 범 정부적으로 공작을 꾸몄다”고 주장해 국민적인 지탄을 받아 왔다.
이처럼 두 의원 모두 누리꾼들로부터 종북성향의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사실에 누리꾼들은 “누가 누굴 비판하는 거냐” 혹은 “노 대표가 자신의 엑스파일 사건을 수사했던 황후보에게 개인적인 반감이 있어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두 의원들의 발언에서 중시되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사문화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바탕으로 더 이상의 국력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차원의 법이다.
국가보안법 시행은 종북세력의 더 이상에 폐단(弊端)을 막기 위함에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두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종북세력들이 꾸준히 주장해온 내용과 일맥상통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안보를 개선시키기 위해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는 등 국가안보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 대표와 서 의원의 황교안 후보에 대한 공격적 발언은 새 정부의 확고한 안보관과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릴 만큼 종북세력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황 후보자를 동시에 흔들고자 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바탕으로 안보의식을 더욱 강조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종북과 궤를 같이한다는 비판을 받는 의원들이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 “검증 대상이 검증을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퍼지고 있다. 국가관과 안보관이 검증된 인사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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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욱 인턴 기자 yozip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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